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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차피 망가진 것 할매도…" 살해 신고뒤 또 살해한 50대
━ 연쇄살인 후 "심신미약"…재판부 "이유 없다" 창원지방법원. [연합뉴스]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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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아들, 법정에 설까…'병역 비리 의혹' 재판 증인신문 결정
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(가운데)가 지난 11일 부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. 연합뉴스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(35)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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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통장위조 혐의 받는 윤석열 장모와 동업자 따로 재판
의정부지방법원. [다음로드뷰]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(74)씨와 동업자 등이 연루된 ‘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’ 재판이 둘로 분리돼 진행된다. 의정부지법은 23일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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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변호인 "고영주, 공산주의 활동한다는 취지 발언...명예훼손 요건"
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영주(71)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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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, 이유는 "시끄러워서…"
태어난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(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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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징용기업, 돌연 변호인 선임 왜···“패소위기 몰리자 재판 지연작전”
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외면해온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이 소송 15개월 만에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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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약 혐의' 보람상조 장남,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
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. 수원고법 형사2부(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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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징역 20년’ 선고에 50대 여성 “판사 죽이겠다” 욕설
중앙포토·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.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(재판장 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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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제 추행 검사'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…신상정보 공개·고지는 없어
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. [뉴스1] 검찰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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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박원순 사건에 내 트윗 거론···조국 장사, 마이 뭇다"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. “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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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악수술비 차명계좌로 받아 11억원 탈세…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. 뉴스1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2년간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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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인지감수성 권순일 후임 잘 뽑자" 성범죄 판결 검증단 떴다
'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'에 참여한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'분노한 우리가 간다'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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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하철 몰카' 김성준 전 앵커, 구형 2배로 늘어 "징역 1년"
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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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경 3남 채승석 "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" 첫 재판서 자백
서울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가 프로포폴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(50) 전 애경개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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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에게서 '후원금' 1억원 꿀꺽…사립대 축구부 감독 벌금형
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. 뉴스1 후원금 명목으로 1년간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사립대 축구부 전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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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보세요"…밤늦은 시간 모르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한 20대
서울중앙지법 전경. 뉴스1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밤늦은 시간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21일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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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재판에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출석 불발…연내 1심 나올 듯
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(89) 전 대통령의 사자(死者)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이희성(96) 전 계엄사령관 등 5·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부의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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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神이 시켰다" 10대 女제자 상습 성폭행한 무속인 '징역 12년'
무속인 이미지. [뉴스1] 신내림을 받은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 제주지법 형사2부(부장 장찬수)는 아동·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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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간병 지쳤다" 흉기 휘두른 60대…"아내 선처" 남편 호소에 집유
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. [연합뉴스] "이혼하자"는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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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관계시 月500만원" 종이 보내주고 신고 협박한 30대 징역
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. [뉴스1] '월 500만원을 주겠다'며 종이를 현금 크기로 오려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나체 영상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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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달갈 투척도 폭행…더 모욕적일 수도"
중앙포토 타인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피해자의 입장에선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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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도 의심해 전 부인 동료들에 흉기 휘두른 50대, 항소심도 징역 10년
광주고등법원 전경. 뉴스1 외도를 의심해 이혼한 전 부인과 그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고법 형사1부(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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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직원 사생활 엿들으려고 녹음기 몰래 설치한 40대, 집행유예
인천지방법원 전경. [중앙포토] 호감을 가진 여성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캐내려고 근무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. 인천지법 제15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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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연인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남성
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11부(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)는 1